법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창원지법 2009. 7. 2. 선고 2008구합3065 판결
[건축불허가처분취소] 항소〈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〉[각공2009하,1431]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·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|